홍정욱 의원 “통일부, 대북사업 의지 있나?”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1일 통일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 위기 속에서 예산 절감은 필요하나 통일부의 예산 편성을 보면 최대한 아껴 활용하겠다는 인상보다 아예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정부부처는 예산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마련인데 통일부는 2008년 예산보다 21.7%나 감액된 2009년 예산안을 지난 7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북지원의 경우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인도적 지원은 대폭 증액(무상 1774억원, 융자 1546억원 증가)했지만,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2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15억원), 기타 인도적 지원(-54억원), 개성공단 조성(-635억원) 등은 감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돼 현재처럼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도 수천억원이 지원되지 않고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숙원사업인 기숙사 건립비용이 500억원 편성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의원은 “북미관계 개선을 예고해 온 오바마 정부의 출범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따라서 ‘비핵·개방·3000’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비핵과 개방을 병렬적으로 추진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인도적 지원 등 일련의 조치들을 과감히 시행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비핵·개방·3000’과 관련 “북한 정권의 최대 목표는 체제유지이며, 핵은 체제유지의 수단이다. 이런 북한 정권에게 비핵과 개방을 하면 3천달러 소득을 이뤄주겠다는 ‘비핵·개방·3000’정책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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