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차 방위비협상 오늘 개최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제8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한.미 고위급협의가 29일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시작된다.

한.미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과 한국의 분담금 증액비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제7차 방위비협정의 시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양측은 연내 새 협정에 합의해야 한다.

지난 3차례의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현재 분담비율을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공평한 수준’(50%까지)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내년의 경우 분담금 증액비율을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내년의 경우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펴는 한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당국자는 “증액 비율보다는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꿔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더 큰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지원방식을 현물로 변경하는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지난 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