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자유 최상, 북한은 최악”<프리덤하우스 >

한국은 정치적 자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시민 자유는차상위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유국’으로 분류된 반면 북한은 정치자유, 시민자유 모두 최하등급으로 `비자유국’으로 지목됐다고 미국의 민간 인권기구 프리덤하우스가 20일 연례보고서인 `2005년 세계의 자유”에서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가 192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 2003년 12월1일부터 올해 11월말까지 1년간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각국의 자유 수준을 점검한 이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자유를 1점, 시민 자유를 2점, 전체 평점은 1.5(최고점수 1, 최저점수 7)로 평가했다.

`자유국’으로 분류된 89개국 가운데서 평점이 1인 나라는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을 비롯, 모두 46개국이었으며 15개국은 평점 1.5로 차상위권, 나머지 28개국은 평점 2점 혹은 2.5점으로 그 다음 순서로 기록됐다.

반면 북한은 정치 자유와 시민 자유 모두 최하등급인 7점으로 평가돼 미얀마,쿠바,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평점 7인 최하위 9개국에 포함됐다. 국가로 공인되지 않는 체첸과 티베트도 이 범주에 들어갔다.

한편 러시아는 정치 자유 6점, 시민 자유 5점으로 평점 5.5를 기록, 처음으로 `부분적 자유국’에서 `비자유국’으로 전락했는데 이는 러시아 중앙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했으며 총선과 대선도 불공정, 부자유스럽게 치른데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프리덤 하우스의 제니퍼 윈저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비자유국으로 전락한 것은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치하에서 벌어지는 정치권력 집중과 언론 자유 침해 및 위협, 법집행 장치의 정치화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세계의 자유는 지난 해 약간 신장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자유 수준이 향상된 나라는 26개국, 저하된 나라는 11개국이었으며 전체의 46%인 89개국이 `자유국'(1-2.5점), 26%인 49개국이 `비자유국'(5.5-7점), 나머지 54개국은 `부분적 자유국'(3-5점)으로 분류됐다.

이를 인구별로 보면 `자유국’ 인구는 28억, `부분적 자유국’ 인구는 12억, `비자유국’ 인구는 24억이다.
`비자유국’ 전체 인구중 5분의 3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은 정치자유(7점)와 시민자유(6점)면에서 모두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부 및 동유럽이 지난 해 “극적인 자유의 진전”을 보였으며 특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최초의 자치 선거 이후 괄목할 만한 신장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체코와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는 정치 자유와 시민 자유 모두 1점을 기록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만이 `자유국’으로 분류됐으며 요르단과 예멘을 비롯한 5개국은 `부분적 자유국’, 12개국은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자치당국이 운영하는 지역은 `비자유’로 평가됐다.

한편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등 지난 13개월간 민중의 시위로 부정선거 결과가뒤집힌 구소련 공화국들은 자유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윈저 사무총장은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긍정적인 경험은 민주주의의 발아와 비폭력 시민 항쟁이 정치적 변화의 동력이자 전세계적인 자유의 점진적 발전의 동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역시 옛 소련 공화국인 벨로루시와 아르메니아, 리투아니아에서는 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두 나라의 경우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 때문으로, 리투아니아의 경우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정치지도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서는 24개국이 `자유국’, 9개국이 `부분적 자유국’, 아이티와 쿠바 등 2개국이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는 이밖에 국제테러 위협과 관련돼 나타나는 정치자유 및 시민 자유 침해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전세계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이로 인한 사망자 중 70%는 `비자유국’에서 발원한 테러의 희생자인 반면 8%만이 자유세계에서 발원한 테러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프리덤 하우스의 수석분석가 에이드리언 캐러트티키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야말로 전세계로부터 테러위협을 제거하려는 국제적 노력의 중요 요소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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