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대적관 불변 美에 설명해야”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변경과 관련, 대학교수와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 등 지식인 10명 중 7명은 한국군의 대적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공식 설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적 표현을 변경한 배경으로 남북 대화와 화해.협력 진전을 꼽은 지식인도 59%에 달했다.

이런 사실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4년 국방백서’가 발간된 직후인 지난 2월초 대학교수,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 안보관련 연구소 연구원 등 106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11일 KIDA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인 북한은’이라는 표현을 다른 것으로 표기했을 뿐 한국군의 대적관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공식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주적 표현 변경이 한미 안보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2004년 국방백서는 ‘주적인 북한’이라는 기존 주적 표현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꾸었다.

주적 표현 변경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 대화와 화해.협력의 진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답이 59%로 국내 진보세력의 영향에 의한 것(25.5%)이라는 두 번째 응답을 앞질러 정치적 동기와 무관하게 정부가 소신대로 판단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자 58%가 주적 표현 변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6%는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안보분야를 다루고 있지 않은 지식인들은 대체로 안보의식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답해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남측의 주적 표현 변경에 대해 북한이 상응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응답도 81%에 달했으며, 이는 주적 표현 변경을 대북 정책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 표시인 것으로 KIDA는 풀이했다.

이 밖에 남북관계에 있어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43%)하면서도 51%는 교류.협력 측면과 군사적 대치라는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51%)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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