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스 “천안함 대응, 北정치적 변화 초점돼야”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14일 “(천안함 침몰 사건은) 워싱턴, 북경, 동경, 모스크바에 결국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왜 유도해야하는지에 (알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비전포럼: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음을 찾아서’ 둘째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에 만족스러운 대응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스 회장은 “확증적인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수도 있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스 회장은 “어떤 협소한 대응보다는 한걸음 물러서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큰 목표 실현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정치적 변화,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보다 큰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적 분석결과도 이사건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북한문제) 대응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스 회장은 또 “한미일은 중국과 긴밀히 협의,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행동에 대한 미사일 수출 등 레드라인에 대한 대응이 무엇인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중국과 공유해야 한다. 비밀에 부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베이징, 상해에서 중국측 인사와 나눈 대화에 언급, 그는 “(중국은)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하고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자체붕괴), 외부적인 변화(전쟁) 등 두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6자회담의 유용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는 6자회담 틀에 크게 의존했지만 북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저지하지 못했고 그 속도를 감속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갑자기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현 지도부와는 어떤 결과도 도출할 수 없다.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동맹이라는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적, 글로벌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량살상무기(WMD), 기후변화, 테러, 질병 등에 협력해 국제적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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