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의 개념과 핵심 포인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7일 “한미 양국이 4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과 평화협정 추진 문제를 검토했고 중국과도 협의했다”고 밝혀 평화협정 내용과 체결 전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힐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핵문제 해결이 가닥을 잡게되면 북한 및 남북한과 본격적으로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의 지위나 역할 변경 및 한미동맹, 북미, 북일관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해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정리해본다.

◇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평화체제(Peace Regime)가 평화협정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평화체제의 구성 요소는 한미동맹 체제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군 주둔 등 상호 안보협력 등 여러가지다. 즉, 평화협정에 이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관리기구 설치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군비통제, 안전보장체제 등이 있을 수 있는 데 이 모든 것을 평화체제로 부를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빨리 할 수 있으나 평화체제 구축에는 상당한 기간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 변화 추이 = 북한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맺은이후 평화협정 체결, 정전협정 무용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북한은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줄곧 미국을 평화협정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다.

북한은 당시 미 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 ▲상대방에 대한 불가침 서약과 무력충돌의 위험성 제거 ▲군수물자 반입 중지 ▲외국군의 빠른 기간내 철수 ▲미군철수후 남한의 외국군 기지화 불가 등을 내용으로 한 평화협정 4개항을 제시했다.

북한은 그러나 미국이 끝내 평화협정 제의에 응하지 않자 1996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을 미국에 제의했다.

그후 북한은 2002년 외무성 담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불가침협정 체결을 미국에 제의하기도 했다. 이 제의는 평화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평화협정의 주체 = 북한은 평화협정의 체결 주체와 관련, ▲북남간 ▲북미간 ▲북남미간 등 여러 차례 입장이 바뀌었다. 앞으로 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의 참여 의지 여하에 따라 협정 주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북한은 남북한이 평화협정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줄곧 미국을 평화협정 당사자로 지목해왔다.

북한은 지난 달 2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한 뒤 그 형식을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혀 남북미간 3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변화 배경은 미국이 반대하는 한 ’북미 양자 협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다 남한과의 관계 진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 지위를 내세워 북미, 또는 남북미간 협상에 끼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단 남북미 3개국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한 뒤 중국을 서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3+1 구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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