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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설립 목적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6일 경실련통일협회 주최로 열린 ‘통일부 조직·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특히 인도협력국은 통일부의 성격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분야별 성격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교수는 “통일부는 지난 10년간 대북포용정책 추진본부로서 그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햇볕정책에 대한 교조적 답습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보다는 NSC(국가안보회의)의 수장 부서로서 위상과 정치적 비중을 높이면서 급속도로 비대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며, “통일정책국을 대북·통일 정책실로 개편하고 차관보나 정책보좌관제도를 활성화해 정책부서로서의 기능과 상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통일부 폐지론의 재검토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잃어버리기는 매우 쉽다”며, “통일부 존폐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서 새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새 정부에서도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본부는 통일부가 돼야 한다”며, “그동안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부서였다면 앞으로는 기능분산에 맞게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통일부가 지난 10년간 교류협력, 북한과의 협상에만 매달려왔다”며, “교류 협력과 접촉면 확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보이는 상식 이하, 정상적 관례 이하의 행태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그동안 통일부가 주도한 남북문제는 너무 정략적으로만 접근됐다”며, “정략적인 접근, 이벤트성 접근 태도가 문제다. 북한은 받으면서도 큰 소리치고, 우리는 주면서도 눈치를 보는 모순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통일부를 그 동안 남북관계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킨 ‘교류우선주의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며, “북한과의 교류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특히 “지난 정권에서의 통일부는 사실상 ‘통일외교부’였다”고 꼬집으며,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의장을 역임하며 외교, 국방, 안보 전체를 조율했다. 통일부는 시급히 통일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