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사업 보류 요청…제재 시동?

통일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여개 정부 부처에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사업과 관련, “잠정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금강산 부동산 동결·몰수 등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북사업을 각 부처별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차원에서 대북사업, 새로 하는 대북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보셔도 되겠다”고 말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정부차원의 대북사업의 잠정적 중단 조치임을 확인했다.


이번 요청은 대북경협 민간 사업자에게 신규 투자 및 계약 체결·선불·지급·물품 반출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에 이어진 조치다. 정부는 “금강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엄중한 남북관계상황”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일부로 해석된다.


천 대변인은 다만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 사업 지속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지난해 연말에 의결된 WHO를 통한 대북지원 등 이러한 대북 지원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혀 지원이 추진 중인 옥수수 1만 톤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지원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인권단체가 19일 백령도 인근에서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현행법상 막을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 했다.


천 대변인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16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개성공단 사업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