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사건 빗장 푸나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걸어 두었던 ‘빗장’을 조금씩 풀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7일 금강산이 있는 북한 고성지역에 연탄 전달 사업을 하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관계자 4명의 18일 방북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7월11일 박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 지역 체류자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이 되기 전에는 사업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금강산 지역 방문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단체의 방북을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이번 조치의 의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해결돼야 민간 인사들의 금강산 지역 방문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해당 단체가 올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방북해야 한다고 호소해 최소 기간, 최소 인원으로 방북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연탄나눔운동 관계자들도 몇차례 방북 신청이 반려된 끝에 이번에 인도지원 단체 관계자로는 금강산 사건 이후 처음 고성 지역에 가게 됐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원칙에 유연성을 발휘,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한 것인 만큼 최근 금강산 사건과 관련한 미묘한 입장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이 뿐 아니라 정부는 최근 금강산 사건 이후 중단했던 군 통신 관련 설비.자재 제공을 재개하기로 하고 북한에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또 사건 이후 심의 자체를 보류했던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건도 조만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이런 변화 기류는 우선 박씨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이상 경과하면서 사건 초기 우리 국민들의 격앙된 감정이 다소나마 누그러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사건 초기 정부는 ‘피살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한다’는 기조를 천명하고도 국민 정서를 감안, 대북 물자제공을 보류하고 민간인들의 대규모 방북에도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로 10주년을 맞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감지되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국간의 협의다”며 “당국간에 만나서 얘기하면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건 발생 초기 정부는 우리 당국자의 현장 방문을 통한 남북합동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조치 등을 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히 제기했었다.

비록 정부가 이들 조건을 접었다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만나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건 발생 초기의 입장에 비해 크게 유연해진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에 앞서 김하중 통일장관은 지난달 22일 “북한 주장대로 (박왕자씨가) 군사구역에 들어간 것은 여러가지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사건 발생 과정에서 남측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이런 정부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당국간 논의를 남북관계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국간 대화를 통해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모종의 절충점을 찾을 경우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예고하면서 조성된 현재의 긴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묻어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