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의도적 방류’에 무게…‘水攻’ 가능성 현실화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임진강 사태’가 북한의 의도적 댐 ‘무단방류’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수공(水攻)’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측 방류가 실수냐, 의도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있다”며 “의도적 방류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고 전한 것이 ‘의도적 방류’를 자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공’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북측 황강댐이 구조적 결함이 없다는 분석에 따라 사실상 ‘수공’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군·정보 당국에 따르면 임진강 상류의 북측 황강댐과 ‘4월5일댐’에 대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댐의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외통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황강댐은 올해 2월 완공됐다.

또 황강댐의 수위 상승에 따른 방류라는 북측의 해명도 통일부가 북한 방송 등을 분석한 결과 이달 1~6일 사이에 황강댐이 위치한 토산군 인근지역인 신계·개성·평강 등에 0.2mm 이하의 강수량을 보였다는 점도 ‘수공’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댐 방류는 해당 북측 군부의 결정사항이지만, 북한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국방위원회 등과 같은 최고 권력기구의 판단 없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일단 정부는 ‘수공’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으로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가 이번 사태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공’으로 공식 결론 낼 경우 북측의 강한 반발도 고려한 행보다.

하지만 무고한 국민 6명이 북한의 의도적 방류에 따라 사망한 결과에 대해선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북측의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공’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후폭풍보다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때문에 북측의 반응과 별도로 정부는 ‘수공’ 가능성에 따른 대비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군 당국차원에선 ‘수공’에 대비한 댐 등의 정찰·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종결론을 내리진 않았으나 북한측의 무단방류에 의한 수공(水攻)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수공을 벌일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 황강댐의 무단방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임진강 상류의 북한댐에 대한 감시 정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감시 정찰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는 금강정찰기와 해당지역 군단이 운용 중인 무인정찰기(UAV)의 정찰비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군 당국은 최전방지역에서 북한의 수공, 어선 NLL침범 등 비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각 전파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일각에선 임진강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군남홍수조절댐’도 조기 완공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해양부는 북한이 황강댐을 의도적으로 폭파했을 경우에도 현재 우리 방재시스템으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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