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미사일 발사’ 회의 소집…대응조치 논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조치 논의가 27일(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다.


비공개로 개최되는 이번 특별회의에는 안보리 소속 15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이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물론 지역 동맹들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사거리 등과 무관하게 원천 금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와 26일 이뤄진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그동안 언론성명, 의장성명, 결의안 등 다양한 수위의 안보리 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해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조치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안보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북한이 2009년 7월 4일 스커드 및 노동 등 7발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은 안보리 의장 구두 ‘언론성명’을 통해 규탄하는 것으로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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