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브라질 언론 “체제보장이 핵심”

브라질 유력 일간지인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27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체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양슈에통 교수의 견해를 인용,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인도적 지원만으로는 핵무기 보유 욕구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체제 보장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은 핵무기 제조능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맞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안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생각만을 전제로 한 채 북한에 대해 애매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 후 1953년 체결된 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아직도 미국 및 한국과 전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경제위기보다 체제 불안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과 함께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정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외면한 채 돈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사기를 원했다”면서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팔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돈으로 안보를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벌일 때 체제 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군사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동시에 이미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이 과거 인도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보유국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협상을 벌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 교수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뒤에나 6자 회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국제사회가 중국이 유일하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를 억제할 수 있는 국가로 보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갈수록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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