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사드 배치로 충분한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수소폭탄에 의한 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로 국제사회에서는 늘 부산을 떨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안을 만들어 실행해왔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아랑곳없이 네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금보다 더 강경한 경제제재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속절없이 지켜보다가 으름장만 놓아야 하는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5차 핵실험을 위한 사전 정지 단계로 북한 당국은 다양한 미사일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핵탄두의 투발 위력을 먼저 보여주고 메인이벤트를 마지막에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이다. 지난달 22일 북한 당국은 무수단 미사일(화성-10)을 고각(高角) 발사한 데 이어 이번 달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 실험했고, 19일에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했다. 이 와중에 지난 11일 ’38North’가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자재와 차량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이후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과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어김없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시 더욱 강경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우여곡절을 겪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것을 결정했다. 사드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관련해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을 사드 체계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을 설파하며 대국민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북한 당국이 400여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스커드 계열 미사일과 300여 기가 배치된 중거리 노동미사일,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이나 KN-08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동시에 발사하는 경우는 어쩔 것인가? 북한이 현재 그렇게 많은 미사일들을 발사할 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 조짐이 보이면 킬 체인 시스템을 동원하여 이를 선제 타격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드 체계, 패트리어트 등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2020년대 중반에야 구축 완료된다. 이에 따라 사드의 도입이 시급했던 것이다. 군사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 등을 통해 북한 동향을 감시한 뒤 올 하반기에 실전 배치하는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등으로 정밀 타격한다는 구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경우 완벽한 선제 타격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핵미사일이 한발이라도 우리 땅에 떨어지는 경우 수많은 인명 및 막대한 재산 피해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악영향은 피치 못할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부과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천착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현재와 같은 ‘도발의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건 핵의 후광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재의 강도를 높이며 압박한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란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체제수호의 보검으로 간주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26일 개최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전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가 ‘동방의 핵 대국’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자.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처럼 동해상으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선제타격 운운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북한 당국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SLBM이니 무수단이니 스커드 미사일 등으로 위협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깨달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문제는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반민족적인 행태도 명분을 잃을 것이며, 항상 자신들은 ‘갑’이고 우리를 ‘을’ 취급하던 거만함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실효적인 해결책은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길이다. 그래야 일상화된 안보 불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남북관계도 대등한 수준에서 전개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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