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부 접촉 차단을 중단하라

당국이 주민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지난 2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제 때 신고할 데 대하여’라는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불법으로 월경한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연은 각 도시의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및 인민반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특히 탈북민 가족의 경우에는 ‘반역자’로 취급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그 동안 인민들에게 핵을 보유하면, 경제 발전에 국가의 역량을 쏟아부어 잘살게 해주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북남수뇌회담과 북미수뇌회담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핵보유국을 선언한 후,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 또는 묵인받고, 경제제재를 서서히 약화시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이른바 핵경제병진노선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의 이와 같은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국제사회는 당국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포기하는 명백한 실천 조치가 없는 한, 경제제재를 해제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핵을 포기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제했다 해도, 적극적인 경제개방이 없이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진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을 잘살게 하고 싶다면, 주민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발하게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국가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고립경제, 폐쇄경제를 벗어나 국가 경제의 50%가 외국과의 무역이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국제협력경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국가 경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시대착오적 행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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