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설비 반출 南기업 요구 수용할까?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설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기계·전자부품 입주업체들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개성공단 사태 석 달째를 맞는 3일, 업체들이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이번 입장은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기계설비가 폐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최후통보’ 성격이 짙다.


123곳 공단 입주 기업 중 기계·전자부품 업체는 46곳으로 다른 업체보다 투자규모가 크고,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김학권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우리가 투자한 투자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최소한 인력의 방북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남북 양국이 이런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우리 정부에는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에 대해 폐쇄든 가동이든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북한에게는 “즉시 군(軍)통신 연결과 설비 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렇듯 기업들은 절박하지만, 격(格) 문제로 남북 간 회담이 무산되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입장이지만, 이번 참에 재발방지와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짚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공단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경 불허’로 식자재 반입이 불가능해져 국민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인원 철수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에 ‘개성공단 재개할 뜻이 없다’는 공격의 빌미를 준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치권에서도 남북경제협력 완전 중단이라는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다.


북한 속내는 더욱 복잡할 수 있다. 북한 역시 설비 이전 허용은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다. 기업들의 요구엔 반응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경제 상황에서 투자설비와 완제품 반출을 허용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북한은 향후 공단과 관련해 한국 정부 대책 수립과 기업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통해 ‘남남갈등’ 유발에 주력할 수는 있다.


이미 공단 내에 있던 기업의 완제품 일부가 장마당(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온다. 북한이 설비 반출 허용해 기업들이 공단을 방문할 시 ‘봉쇄 시설이 강제로 열었다’는 것을 확인되면 이에 대한 비난도 북한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남한 정부의 전향적인 양보가 나오지 않는 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측 재산을 동결, 몰수됐던 방식을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관광객피격사건 3년 후인 2010년 3월에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순차적인 단계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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