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012년까지 4년 연장

이달 말로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4년 연장된다.

미국 하원은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함으로써 의회 심의과정을 마쳤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22일 외교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잇따라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미 의회는 조만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이 법안을 백악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법안은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0월19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10개월 뒤인 지난 2005년 8월19일 이 법에 따라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특사에 임명했다.

하지만 북한인권특사는 `임시직(part time position)’이어서 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 적잖은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은 그러나 북한 인권특사의 역할과 관련해 `탈북자 관련 업무를 조정(coordinate)한다’는 초안의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탈북자 관련 문제의 정책수립과 이행에 참여(participate)한다’는 조항을 삽입, 사실상 특사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법안은 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더 많이 협력하고 탈북자의 망명을 더 많이 허용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고위외교관 및 아태지역파견 대사들에게 외교활동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미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에 대한 신원파악과 함께 효율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한국정부와도 협력토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현행 법에서 400만달러로 규정한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모를 200만달러로 낮췄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공화당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등 7명의 하원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북한을 탈출,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 지난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4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탈북자 가운데 최초로 미국 영주권 취득자도 나왔으며 앞으로 탈북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잇따를 전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