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적 北붕괴 통일 대비 법제 필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5일 최근 북한 핵문제와 경제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등 북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북한의 ‘서든 데스(sudden death.돌발적 붕괴)’에 따른 통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그에 대비한 법제도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날 오후 법제처와 북한법연구회, 한국법학교수연구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한국통일과 법적 과제’라는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한국 통일과 공법적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이 남북한 당국의 평화적 합의에 따라 단계적.계획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연착륙’ 시나리오는 무력충돌에 의한 통일 못지않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종의 지연된 ‘서든 데스’ 형태 또는 개혁과 협상, 합의가 혼합된 연착륙 형태로 통일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든 데스 가설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발전에 비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과정에서 입지를 사실상 상실했지만 최근 북한 정세가 급변하면서 비상대비 차원에서 다시 고려되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와 그로 인한 흡수 통일의 가능성 자체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통일이 어떤 시나리오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일정 기간 남북이 공존하고 상호협력 또는 경쟁하는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일단 북한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일 상황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한국 통일과 국제법적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 방식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각 통일단계와 통일방식에 따른 국제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1단계에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남북의 잠정적 특수관계의 국제적 인정, 남북기본합의서 협의.이행기구 가동을 국제법 과제로 제시했다.

2단계에선 남북연합 헌장을 체결하겠다는 남북의 의지 표명과 함께 ‘남북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제도적 수렴 가능성’을 규정한 6.15공동선언 제2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하고 3단계 국제법적 과제로 남북이 각자 체결한 조약 승계를 들었다.

이 교수는 “현재 통일의 시계는 화해협력을 지나, 사실상 남북연합의 진입단계에 있는 것 같다”며 그 근거로 남북기본합의서가 거의 실천됐고, 남북연합의 제도적 핵심인 정상회담, 각료회의, 남북평의회도 가동이 시작된 점을 가리켰다.

신영호 고려대 법대 교수는 ‘한국 통일과 사법적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통일 이전에 남북한간에 민사사법 공조 협의가 이뤄지고,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특례법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며 통일 이후 사법분야에선 재산법상 문제(재산 사유화, 국.공유제 등)와 가족법적 문제(이산가족 재결합 등)가 대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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