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은 통일 위해 싸울 의지가 없다

통일의 미래, 한반도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지만 이 가운데 중국의 태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인다.  최근 중국은 수백 년이 넘는 위기를 극복하고 초강대국의 길에 접어들었다. 싫든 좋든 앞으로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살아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고려해 볼 때도 주변국 중에서 중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남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고 가로막을 수 있는 조건에서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적절하고 올바른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중국의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논한 바와 같이 단계적 점진적인 통일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이다. 북한 정권은 개혁 개방이 체제를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중국식 개혁을 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북한 체제가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보다 혁명과 혼란 속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유감스럽지만  북한 혁명은 폭력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친 김정일 세력으로 불리는 특권계층은 체제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에서 조만간 발발할 위기는 폭력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 이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남한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 1990년대 초까지 이러한 반응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자신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권으로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북진출을 통해 북한과 통일했을 것이다.


만약 과거였다면 남측이 군대를 동원해 친 김정일 세력을 진압하는 것은 국내에서 정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향을 보면 남한 사회에 이렇게 결정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남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통일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남한 사회에서 (특히 남한 청년들 가운데서) 통일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지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세월이 갈수록 남한 주민들은 북한을 곧 통일 될 ‘우리나라 국토의 일부로 보는 것보다 기타 국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 젊은이들은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가 크고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지불할 의지가 별로 없다. 통일을 위해서 보다 높은 세금을 지불할 의지가 없는 청년들에게 통일을 위해서 싸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한국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세력이나 인물은 없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 때문에 북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즉각적인 통일을 요구한다면 남한 사회와 엘리트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통일만세”를 외치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이 나온다며 통일 비용을 내기 싫어하는 한국 사람이 있을 지라도 통일을 지지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정말 태극기를 휘날리고 대한민국과 하루빨리 통일 하자고 요구할 것 같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자유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국민 대수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잘 살아온 분단체제를 보호하려 싸울 친김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국군 부대가 북한으로 진출 한다면 그들에게 꽃다발을 던질 사람뿐만 아니라 수류탄을 던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혼란과 폭력적인 충돌에 빠진 북한으로 대한민국은 국군을 보낼 의지가 있을 것인가? 현 단계에서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없지만 최근 한국사회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은 세월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비폭력적인 혁명의 경우 대북 파병이 가능하지만 폭력적인 혁명의 경우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북한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용하면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희생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은 통일 한국이 든든한 기반을 하루빨리 두고 한반도에서 대를 이어 살아갈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황과 최근 경향을 냉정하게 분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조취를 취할 의지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북한이 심각해지는 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 남한의 많은 학자들은 중국을 신제국주의 국가로 보고 중국이 북한을 자신의 위성국가로 만들 꿈을 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보수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중국 분석가와 전문가들을 자주 만난 필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있다. 중국은 물론 팽창주의 경향이 심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북 개입은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 결정이다. 중국은 한반도 북반부에서 위성정권을 설치한다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첫째로 남한에서 反중국 사상이 커질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적대감을 주는 나라가 일본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 보수파도, 진보파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될 것 같다. 한미 동맹이 많이 강화되고 한일동맹까지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 주민들도 친 중국 위성 정권을 좋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친 중국 정권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 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산권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전례를 볼 수 있다. 1960~70년 대 구소련은 동유럽 위성정권을 많이 설치했고 지지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소련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시민들은 반소련, 반사회주의 반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셋째로 중국의 대북 개입은 중국 외교관들이 중요시하는 ‘중국의 평화로운 등장'(中國的 和平堀起)의 신화를 흔들리게 한다. 지금도 중국 팽창주의에 대해 우려가 많은 이웃나라들은 이러한 “북한 사변” 이후 우려가 더 심해지고 중국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분석하면 북한에 개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이 득보다 더 많다. 그렇지만 북한이 혼란에 빠질 경우 남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면 중국측이 할 수 없이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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