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재정경제부 현직 관리를 비롯해 남북경협 기업가, 변호사, 교수,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남북협력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포괄된 대북정책 전문가 그룹인 ‘북한정책포럼(공동의장 박찬모 대통령실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이 13일 출범했다.
지난 2003년부터 경제문제 중심으로 대북정책 제언을 해온 북한경제 전문가 100인포럼이 확대된 북한정책포럼은 이날 저녁 현인택 통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정치, 사회, 군사, 문화까지 포괄해 남북관계 현안을 진단하고 남북협력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을 한다.
포럼 관계자는 “기존 100인포럼 회원을 모태로 현재 300인까지 회원을 확대했다”며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북경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책 제언 분야를 정치, 사회, 문화 등으로 확대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만(중앙대 교수) 포럼 운영위원장은 이날 ‘북미, 남북관계 전망과 당국간 대화 재개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 출범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은 경제적 생존을 위해 대외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등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상호간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북한 주민의 생활에 긴급히 공급돼야 할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교류를 융통성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농업부문 대북 지원은 군수부문으로 전용이 비교적 제한적”인 만큼 현 상황에선 “북한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농업부문에서 협력” 위주로 남북간 경제교류를 할 것을 주장하면서 농업협력을 비료지원과 개량종자 지원 뿐 아니라 기술지원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이를 통해 과거 중국의 개방 초기처럼 북한을 자연스럽게 농업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면 “장차 북한 농업부문의 회생과 활성화가 북한의 경제개혁을 이끌 기초적 힘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포럼은 2,3개월에 한번씩 모여 정부 정책담당자나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최근 북한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대북정책을 전망할 계획이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국제자본을 끌어들여 북한 인프라를 개발해야 한다”며 “거기서 생겨나는 부의 6분의 1만 북한 주민들에게 돌려줘도 가구당 1억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대화연료펌프의 유동옥 회장은 “개성공단은 현재 차분하다”며 “올해 우리 회사는 환율 덕에 수출이 40%나 늘었다”고 말하고 공단 북한 근로자 인건비 등에 관한 대북 협상에선 “통일부와 함께 원칙을 지키며 대화의 폭을 넓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