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대화구축 제의에 북한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정부 내에서는 올 3월이나 늦어도 4월에는 남북관계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강성대국 선포의 해이면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4월 태양절을 앞두고 김정은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올 3월, 늦어도 4월에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선 올 4월이 대단히 중요하다.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일정 정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 것인가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현재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지원을 얻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 말기이지만 우리와 대화 채널을 구축하지 않게되면 차기 정권에서도 상당기간 대화 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 정부가 설명해왔고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전제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이 제기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카드는 현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금강산 관광 관련 내용을 협의할 수 있지만 현재 걸림돌인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풀어야할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관련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지만 일정정도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남북관계가 기대 이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해 남측에 양보하는 척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과거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뭔가 지원을 받아보려 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해, 이산가족상봉 제안을 두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전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전세계 주요 정상이 모이는 회의를 두고 도발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고 이때 오히려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과 대화 채널이 구축되면, 남북 최대 현안 문제인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연초 이같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대화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과 대화 채널이 구축되더라도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에 유도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화채널 구축만으로 남북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