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통일 ‘혜택’ 보다 ‘비용’ 클 것”

정부 및 대북전문가들이 통일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고 예상하는 것과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 비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3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서 공개한 국민통일여론조사(11.15~16, 에이스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성인 1,010명 중 70.6%가 통일시 혜택보다 비용이 크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통일세를 처음 언급한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통일재원 마련과 여론형성에 나섰음에도 국민들이 여전히 통일 비용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주평통은 “기존 통일비용 추정에 있어서 통일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통일비용을 정의함으로써 통일비용 규모를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 “통일비용은 부분적·단계적으로 부담해도 무방하며, 우리의 능력에 따라 지출 범위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통은 “통일비용은 단순 지출비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한 투자성격 지출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통일비전과 가치를 설명하는 ‘생활밀착형 통일비전’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일 한국에 대한 기대치는 긍정적인 견해가 다소 앞섰다. ‘통일 이후 발전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공감한다'(52.2%)와 ‘공감 안한다'(47.3%)는 됐다.


통일이 가져다 줄 이점에 대해선 ‘전쟁불안감 탈피'(41.1%),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17.1%), ‘통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15.0%), ‘생활 및 활동영역의 확대'(12.0%)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 당국 등이 북한 정보를 보다 확대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 정보 확대 여부에 대해 ‘확대해야'(87.5%)는 의견이 ‘축소해야'(11.1%)한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평통은 “북한관련 정보가 왜곡된 경로로 범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북한정보 차단은 오히려 북한정보 유통의 음지화를 촉진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북한 정보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문제와 관련 남남(南南)갈등 정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75.4%)는 많았고 ‘탈북자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참여하겠다'(51.4%), ‘참여하지 않겠다'(45.3%)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책 건의문’은 운영·상임위원들의 채택을 통해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주년에 즈음한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이 무모한 군사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대남 긴장조성 행위와 핵프로그램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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