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010년 생산유발 효과 최대 47억달러”

2년 후 개성공단의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47억2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전망했다.

그는 21일 부산 노보텔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부산광역시, 한국토지공사 공동주최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개성공단의 남측 경제적 효과에 대해 2010년 생산유발 효과가 36억∼47억2천만달러,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11억9천만∼15억6천만달러로 늘어나 국민소득 대비 각각 0.3∼0.4%와 0.1%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물론 “향후 근로자 및 자본공급 등이 원만히 해결돼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관련 통계는 없지만 소득증대 효과만 보면 2006년 약 670만달러였던 것이 2010년엔 1억∼1억2천만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남한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에 비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원부자재의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 중국 및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달리 원부자재를 전적으로 남한에서 조달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반면 북한 내부경제와는 단절돼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중국 및 베트남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에 비해선” 저조한 편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개성공단 투자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원가절감형 투자의 성공여부는 저가의 노동공급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숙소 및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임금직불제 실시 등을 조기 실현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장했다.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 동북아시아 경제연구소 연구주임은 “개성공단에 경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3년전과 비교해 상당한 정도로 가벼워진 분위기는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남북 쌍방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만든 것이기에 남북의 귀중한 공공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사회는 아직 납치문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북간 경제교류가 다시 시작될 때, 개성공단은 대북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엿다.

세르게이 수티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국제경제학부장은 한국이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와 에너지관련 협의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이 더딘 것은 “주로 남북한의 불안정한 관계, 북한 정치노선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러간 자원협력의 선결조건임을 지적했다.

그는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을 거쳐서 남한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한.러 정상회담 합의가 실현되려면 “남북한 부분은 파이프라인이 새로 건설돼야 한다”고 지적해 한.러간 자원협력에 남북관계 진전이 전제조건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천연가스 공급사업 등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경제.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긍정적인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러시아는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선 이 지역에서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러시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남북한의 정치적 긴장완화”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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