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일후 미군주둔 강력 희망”

한국은 중국과 외교 및 경제적 유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을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세력으로 보고 통일 후에도 미군 주둔을 계속해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미 의회의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또 북한은 한국 안보의 최대 우려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일어날 수 있는 무정부 사태를 포함한다고 지적됐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08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맹방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을 이 지역의 안정세력으로 보고 미국이 한국 통일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맥락에서 한국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군 주둔을 계속해주길 바라는 강력한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북한은 한국안보의 최대 우려”라면서 “이러한 우려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그리고 정권 붕괴에 따른 무정부 사태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무역 확대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돼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이어 한국과 중국의 유대강화 사례로 양국의 무역 증대와 정상회담이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2003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교역국이 됐고 한국과 중국은 또 최근에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에 대한 충격과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시장에 대한 영향과 같은 예민한 문제가 해결되면 2008년 말까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최근 3년간 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외교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일본과 북한은 한 차례 방문했지만 한국을 두 차례나 방문한 사실에 위원회는 주목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위협과 관련, 최근 기록을 보면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북핵 6자회담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다자협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대화를 통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양자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중국이 우주와 사이버 관련 활동을 늘리는 등 공격적인 우주프로그램 개발이 미군에 대한 공격을 향상시켜 미국의 군사적인 지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의 우주기술 능력 향상은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고 중국이 사이버공간에서 많은 양의 미국의 중요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미국 정부와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경우 전통적인 첩보활동이나 군사활동보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보수집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수집 활동은 추적하기 쉽지 않고 미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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