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지원 2년새 급감”

미국의 대북지원이 제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크게 감소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밝혔다.

KDI는 미국 의회조사국(CRS)과 국제개발처(USAID), 농업부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 미국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평균 1억1천24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200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천780만달러와 5천29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2001년 1억7천760만달러, 2002년 1억7천290만달러를 크게 밑도는 액수이며 특히 1999년 2억8천720만달러와 비교했을 때 10%와 20% 수준에도 못 미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대북지원액 11억240만달러 가운데 식량지원(6억9천350만달러)은 60%, 에너지 지원(4억370만달러)은 40%를 차지했다.

특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지원은 2차 핵위기가 불거진 2003년 230만달러로 급감해 지난해에는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KDI는 최근 북한의 식량 생산이 안정되고 있지만 북부와 북동부의 식량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은 식량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을 포함한 지원국들의 대북 식량지원 감소의 주원인을 ’지원 피로’(donor fatigue)로 설명하면서 “북한 당국이 식량제공 기관의 감시를 엄격히 제한하는 데 대해 지원국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북한은 남한과 중국으로부터 연간 100만-200만t 규모의 식량지원을 받아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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