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요격실패 부담 지려 않을 것”

그레그 틸먼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전략무기 확산담당 국장은 21일 미국의 주도로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체계(MD)가 북한과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틸먼 전 국장은 이날 군축협회(ACA)의 MD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은 M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북한과 이란의 마시일 개발 열의는 더 강해졌다”며 “MD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미사일 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D가 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을 더 늘리는 측면도 있다”며 그 사례로 대만의 경우 “1990년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도입했지만 중국이 당시 수백기에 불과하던 대만 공격용 미사일을 지금은 수천기로 늘려 배치해둔 상태”여서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에서 필립 코일 전 미 국방부 무기운용 시험.평가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MD를 이용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요격 시도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며 “요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코일 전 차관보는 “요격 시험과 비교해 상황이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는 실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실제 요격을 강행함으로써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요격에 실패한다면, 미국의 코미디 쇼 진행자들이 이를 놓치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MD 전문가인 스티븐 힐드레드 미국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보다는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추려 노력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1년간 3차례 ICBM 시험 발사를 해 모두 실패한 점을 지적, “발사 때마다 수집된 정보를 다음 발사를 준비하는 데 활용하는 듯 하지도 않다”며 “일부에서는 북한이 단지 남한보다 먼저 위성 보유국이 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