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대화 시작돼도 북핵문제 해결 안될 것”

미국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미북 관계개선과 관련된 미북 대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성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가 주장했다.

전 교수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 상임의장 정세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핵 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20여 년 동안 북한을 지켜본 결과, 매년 미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있다”며 “미북 간에는 제대로 된 합의문을 만들 수도 없고, 이행 단계에 가서도 (합의가)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 확실히 북한 정책을 정하지 않았고 형성 중에 있다”며 “우리의 대북정책 로드맵을 조기에 제시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교수는 “한미간 북핵 외교의 최종목표와 중간목표, 그리고 북한의 ‘핵국’ 지위 여부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외 현안이 많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내년 정도 돼야 관심을 두고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통미봉남’에 대해 “통미를 통하여 북한이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남북간에 대화와 협력, 교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실용적 관점에서 통미봉남을 역이용할 수 있는 전술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