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국제사회의 핵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이란은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핵무기 망상을 고집하는 국내 강경파의 반발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을 지지하는 이란 국민의 여론을 볼 때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고집하는 건 경제와 인민생활 뿐만 아니라 이란의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곳은 북한 밖에 없습니다. 수리아와 미얀마는 이미 핵무기 개발이 좌절됐거나 포기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거세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이란을 대화무대로 불러냈고 결국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란식 해법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가라며 이란처럼 협상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주장을 인정해줄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압박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결국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북한 당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국가 안보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과 오랜 적대관계였던 꾸바는 미국 바로 턱 밑에 있었지만 핵무기가 없이도 침략당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외교관계까지 복원했습니다. 20세기 초반과 같은 제국주의의 시대는 지난 지 이미 오래됐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반대로 지금 북한 안보의 최대 위협은 바로 핵무기입니다. 물론 인권을 비롯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안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다거나 중국을 비롯한 형제국가까지 등을 돌리며 국제적 고립에 빠진 것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한이 이란처럼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국제적 제재나 고립도 없을 겁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이나 서방세계와의 관계도 빠르게 개선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안보는 늘 위태로울 것이며 국가발전 역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