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큰 지원” 요구…南 “시장경제 이해 필요”

남북정상회담 이틀때인 3일 오전 열린 경제 부문 간담회에서 북한이 남한측 대기업 대표들에게 ‘통 큰 지원’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평양 인민문화궁전 111호 회의실에서 열린 대기업대표 간담회에서 북측의 한 대표는 “통크게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대기업의 전향적인 대북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측 대표단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북측의 제도적 조건과 투자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측에 투자해 생산된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 기준과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특히 상사 분쟁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측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날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북측은 남북 경협 확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경협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1차 산업과 임가공 중심의 경제협력을 생산적인 투자협력 단계로 올려야 하며, 민족 공동번영과 이익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남측 대기업 대표로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구본무 LGㆍ최태원 SK 회장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이구택 포스코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한봉춘 내각 참사를 단장으로 장우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소속의 조현주 책임참사,리 철 참사,한인덕 참사,계봉길 연구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같은 시각 평양 인민문화궁전 105호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업종별 대표 간담회에 남측 단장인 경세호 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편리하고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남북간 통신선 확충과 자유로운 이용 ▲남북간에 이미 체결돼 발효시킨 투자보장 합의서와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이 보장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개성공단이 동북아의 중심공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행,통신,통관 등 3통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국 개방의 상징인 심천공단을 모델삼아 24시간, 365일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해야만 국제적인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통신용량도 현재 653회선에 불과한 실정이며,남측과의 업무연락을 위해 이메일과 휴대폰 사용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남측 기업이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 노무관리 보장과 임금직불제의 조기 실현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의 주동찬 중앙특구개발 총국장은 “지하자원 개발과 경공업 협력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협력수준이 올라가면 그러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한호 광업진흥공사 사장은 “북측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으나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술을 보유한 남측은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하자원 개발이 민족경제협력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좋은 분야”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남북 당국간 합의에 따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현재 단천지역의 광산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북측도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개성공단 1단계 탈락기업 200여개 업체의 입주 수요와 4년여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사업의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법,제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특구방식이 대북투자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대안임이 개성공단을 통해 입증됐다”면서 “북측의 주요 지역에 경제특구를 추가 조성해 남측 기업의 투자 확대를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추가적인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당국간 협의가 성과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개발 경험과 북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2단계와 추가 특구 건설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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