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식회사와 장기독점사업권 도입해야”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면 주식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허용하고 외국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용주의 노선”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교수가 30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 기업형태만 고집해서는 다양한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개혁을 이룬 중국 및 베트남과 북한을 비교, “문호 개방 20년이 경과한 북한의 현실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초기의 수준”이라며 “경제특구의 성공과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환경과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형태와 관련, 그는 “베트남은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 등 다양한 종류를 보장”하지만 북한은 “합작기업과 합영기업, 외국인 단독기업만 허용하고 기업의 자율성도 극히 제한해 외국인 투자의 장점을 찾을 수 없다”며 “북한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설립 절차의 경우 “기업의 설립 승인, 기업 등록, 세무등록 절차에서 베트남은 45-55일이 걸리지만 북한은 65일이 소요된다”고 그는 비교했다.

그는 북한에서 기업 등록은 소재지 인민위원회의 권한사항이고 중앙기관의 기업 설립 승인을 지방기관이 거부할 수도 있어서 부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 구분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외국기업의 인력채용 면에서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노동력을 직접 채용하지 못하고 알선 행정기관과의 협상에 따르기 때문에 노무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는 지적하고 “인력 알선기관의 개입에 의한 집단고용과 외국기업의 개별고용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북한의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또 외국자본이 도로, 공항, 항구 등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나설 경우 장기간의 독점사업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한 2002년 7월1일의 경제개선 조치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공산당 지배 하에서 정치적 변혁을 거치지 않고 시장경제로 이행한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에 필요한 실용주의 노선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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