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인 대피’ 주장, 위협 고조 위한 심리전”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 하루 만인 9일 다시 한반도 긴장을 재차 끌어올렸다. 북한은 이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해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전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우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앞선 지난 5일 평양 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10일까지 철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평양 주재 외국 공관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부터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 선언 무효화’, ‘서울·워싱턴 불바다’,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 대남위협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가중시키려는 도발 보따리 풀기 일환이다. ‘협박 카드’를 하나씩 꺼내는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외국인 대피’ 등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북한이 급해지는 모양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긴장 조성을 중단할 명분이 없어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지속적인 위협을 해도 한국과 미국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별한 위험 징후라기 보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스톱할 수 있는 방법이나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중단하면 내부적 수습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일각에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북한의 ’12·12′ 미사일 발사, ‘2·12’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에 찬성, 올 들어 공문을 통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각급 제재 관련 기관에 ‘대북제재 결의안 준수 통지문’을 공식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내 북한은행들에 대한 불법영업 제재와 국경지역 세관의 검문, 검색 강화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자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우회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긴장국면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고, (북한이) 기존에 쓰던 전술을 계속 쓰고 있다”면서 “중국이 제재의 사실상 무효화와 체제 안정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이 위협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심하게 제재를 할 경우 꼬리를 내릴 수도 반대로 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다른 나라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면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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