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산업-농업정책 방향 상반돼”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13일 북한당국이 산업분야와 농업분야에서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산업분야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등 외국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반면 농업분야에서는 시장에서 곡물판매를 금지하고 예전의 식량배급제를 부활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산업분야, 특히 외국투자 기업과 관련된 경제정책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농업과 관련된 경제정책은 염려스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치들이 서유럽이나 일본, 미국 기업의 대북투자를 늘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이 대북투자에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라며 “남한의 경우 대북투자에 있어 이익을 남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중국기업들은 남한기업들과는 달리 실제로 북한에서 돈을 버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기업들은 북한사람들에게 물건을 그냥 공짜로 주지 않는다”며 “현금이 없으면 물물교환이라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당국이 최근 경제분야의 인력양성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유럽 등에 경제관리를 내보내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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