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포기 안해… CTR 거론은 협상력만 높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글로벌 파트터십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감소’ 세미나에서 ‘넌-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NK

북한 핵문제 해결에 ‘넌-루거 프로그램’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넌-루거 프로그램’은 핵 시설의 해체 및 핵 기술자 관리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핵 포기국에 지원을 하는 ‘위협감축협력프로그램(CTR)’의 대표적인 예로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돕기 위해 미국이 자금과 기술, 장비, 인력 등을 지원했던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감소’라는 주제로 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넌-루거 프로그램’의 적용이 옛 소련 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북핵 폐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협상력만 높여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 날 토론회에서 “대북협상에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북한의 비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경수로를 포함한 매력적인 CTR 패키지를 개발해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다니엘 핑스턴 선임연구위원은 “핵 분야의 로드맵은 마련되었다. 핵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미사일 문제와 화학무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글로벌 파트너쉽에 의한 지원과 해결 노력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CTR의 대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CTR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측의 요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넌-루거 프로그램’은 옛 소련과 알바니아 등 세계 곳곳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적용돼 지금까지 7206개의 핵탄두, 667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해체하는 실적을 올렸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도 재정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