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부동산 동결 이어 경협 중단 초강수?

북한이 13일 이산가족면회소 등 남측 소유 부동산 다섯 곳에 대한 동결조치 집행을 강행할 예정이다.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 입장에서 다시 태도를 돌변해 강경조치를 내놓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 향배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올해 초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자고 선(先) 제의 해올 때만해도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 ‘현금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유력했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달러가 부족해지자 연간 30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신변안전보장’을 수용할 것이란 예상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점차 위기상황을 고조시켜가다가 지난달 25일 일주일간 금강산 지구 남측 부동산 조사사업을 진행했고, 이달 8일에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면세점, 온천장을 동결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급기야 13일 집행현장에 남측 관계자의 입회를 요구했다.


올해 초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비난’ 기조가 ‘대화’ 기조로 바뀔 것이란 기대감은 석달여 만에 완전히 사려진 분위기다.


북한은 개성공단 차단 등 남북경협 완전 중단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북 장성급회담 북한군 단장은 10일 통지문을 통해 대북 전단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에 정부가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한의 초강경 입장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위기고조를 통한 남한 정부 흔들기’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부의 불안요인과 연관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인 대북정책 하에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것이 없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위기고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대화.협력국면 보다는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북한의 의도”라면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 넘기기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충돌 등 군사적 행동 시나리오도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북한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혹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모든 책임을 떠앉게 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정부의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기고조 행동은 남북관계를 반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의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 인민생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북한이 취한 조치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체제의 불안요인, 후계제체의 불안정성 등 내부 문제와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