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협동농장 질적 발전 위한 남북농업협력 방안

남북농업협력방안의 제1단계로서 남북관계가 신뢰형성기를 갖는 시기에 협동농장의 농업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동농장 단위의 개발협력 목표는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으로 주요한 과제로는 첫째, 식량작물·채소·과수·축산 등 생산증대, 둘째, 주요 작목별 농업기술 개선, 셋째, 농기계·농업용수 등 농업생산기반 복구, 넷째, 상업적 교류협력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교육 등이 있을 것이다.

협동농장 개발 대상지역은 과거 남북공동영농경험이 있는 개성, 금강산, 평양 지역의 순으로 각각 거점이 될 협동농장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개성 지역의 경우 농업개발협력의 경험을 갖고 있는 송도리 협동농장과 금강산 지역의 경우 삼일포협동농장이나 금천리협동농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성지역과 금강산지역의 거점이 되는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북한의 사정과 향후 확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근 주변 협동농장도 일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개성 및 금강산 지역은 협동농장 내 쌀농사·밭작물·과수·채소·축산·농업기술·생산기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양지역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축산·과수·시설원예 등 가운데 특정 분야를 정하고 특화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양 인근에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농장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북한 농업을 지도관리하는 전문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개발협력에 투입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규모와 북한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협동농장이 선정되어야 하겠지만 개성 > 금강산 > 평양의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농장 단위 사업의 기본모델은 투입가능한 재원 확보의 범위 내에서 영농자재, 시설·설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기술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협동농장의 새로운 복합경영체제를 재정립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농업개발협력이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기본적으로 복합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협동농장은 논농사(수도작)를 비롯하여, 다양한 식량작물 밭농사·과수원·채소·축산·특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작부체계를 갖추고 있는 복합경영체제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농기계, 소규모 수리시설, 농업용수 관개 등 생산기반에 관련된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협동농장 개발은 식량생산 증대, 농업기술 개선, 생산기반 강화, 인력 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는 종합적인 농업개발협력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재배작목 체계의 재구성, 노동작업 조직의 재구성 등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는 종전의 복합경영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복합경영체제로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복합경영체제는 생산성의 증대, 기술수준의 향상, 영농기반의 강화, 인력의 수준 제고 등을 통해 종전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경영성과를 뚜렷하게 발휘하게 될 것이다. 

1)식량생산 증대 프로그램

식량생산 프로그램은 북한 협동농장이 가장 크게 곤란을 겪고 있는 영농자재의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수도작, 밭작물, 두벌농사(이모작) 등의 측면에서 농업 및 식량생산을 단기간에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생산증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업기술 개술, 영농기반 강화, 전문인력 교육 등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한다.
 
첫째 수도작과 밭작물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비료·농약·토양개량제 등 집중 지원, 선별된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 및 농업기계화 포장 조성이다. 둘째, 두벌농사(이모작)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생종 밀·보리 등 우량종자 지원과  두벌농사 면적 확대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이다.

2) 농업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은 생산기반 측면의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농업용수 확보 및 수리시설 개선, 자체 영농자재 생산능력 구축, 축산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생산증대 효과를 거두는 한편, 영농기반을 강화하여 생산증대 효과가 안정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농업용수 확보 및 수리시설 개선은 협동농장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소규모 수리관개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협동농장 내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농업기계화 향상을 위해 중대형 농기계 및 부착용 작업기 지원이다. 그리고 소규모 농기계 수리센터를 통해 농기계의 수리․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용수 확보로 노후한 양수장시설의 개선교체와 지하수 개발 및 수리관개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영농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미생물 액비 공장 개선과 유기질비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공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산기반강화로 축산과 유기질비료의 연계체계 구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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