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와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됨에 따라 남북경협의 발전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핵 해결을 전제로 포괄적 경협 계획을 검토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6자회담 타결과 관련, “남북문제 해결의 큰 안목에서 접근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방법과 비전이 나올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핵 해결에 대비해 검토해 오던 포괄적 경협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구체적인 정책 입안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가정법을 전제로 거칠지만 윤곽을 잡아놓았고 중간 부분까지는 진전돼 있다”며 “이제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 이를 전면 재검토해 설계도를 제대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교착 보다는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상황 변화에 맞는 경협계획이 재구성돼야 한다는 설명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남북간 경협 대화채널인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농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종전 경협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포괄적 경협방안의 경우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준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경협은 입안과정에서 우리 입장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필요성이 감안돼야 하고 단순한 지원 형식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개발협력의 형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남북경협위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경공업 및 광공업 협력처럼 서로 주고 받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만 남북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퍼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행 시기도 향후 남북관계 진전과 ‘행동 대 행동’ 계획을 논의할 6자회담의 진행 상황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원칙 아래 정부가 입안할 포괄적 경협 계획의 골자는 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에너지, 물류, 통신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는 주로 산업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물류가 필수적인데다 물류 문제는 우리의 필요성과도 맞아 떨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의선.동해선 도로가 연결되고 철도도 연내 완공을 묵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내 철도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이 가시화될 경우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한반도의 물류기지화가 가능해진다.
에너지의 경우, 6자회담이 합의한 우리측의 대북 200만kW 송전계획과 ‘적당한 시기’의 경수로 제공 논의와도 맞물려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핵 해결 이전에 검토해 온 남북경협 7대 신동력 사업도 포괄적 경협의 청사진을 그리는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7대 신동력에는 에너지 협력과 철도현대화, 백두산관광, 남포항 현대화, 북한 산림녹화, 남북공동영농단지 개발,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백두산관광이나 공동영농단지 개발 등은 이미 남북경협 현장에서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남포항 현대화는 물류 협력의 성격을 띤다.
아울러 기존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2단계 조성사업을 1단계 조성이 끝나는 즉시 2단계 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2단계 통합 개발 추진을 시사했다.
1단계가 100만평, 2단계는 배후도시 100만평을 포함해 250만평, 3단계는 배후도시 200만평을 포함한 550만평으로 나눠져 있고, 개발일정은 현재 분양에 들어간 1단계는 2007년까지, 2단계는 2006∼2009, 3단계 2008∼2012년으로 돼 있다.
현재 1단계 가운데 5만평에 대한 분양이 이뤄진 상황에서 1∼2단계 통합개발이 추진된다면 그 완공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단계 가운데 100만평은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독자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