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1년] 中, ‘행동 대 행동’ 원칙 강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담은 2.13 합의 사항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신고에 맞춰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본 등도 중유 95만t에 상응하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이를 위해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2.13합의) 2단계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행되도록 각방과 긴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미국 보수파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하기 전에는 테러지원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미국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단독 행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2.13합의 2단계 가운데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이견으로 2단계 이행시한을 넘기고 3단계인 핵폐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지금의 교착 국면에 대해 절대 비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2.13 합의 이행을 낙관하고 있는 근거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이행 의지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꼽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교착상태는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송금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두고 협상을 전개하고 일심동체로 협력을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외교부의 류젠차오(劉建超) 대변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모두 2.13 합의와 10.3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국들은 현재 문제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들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핵 2단계가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3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의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중국 지도부의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오는 8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칫 북핵 신고문제의 장기화가 한반도의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05년 6자회담 교착국면 타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지난달 말 평양을 방문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왕 부장에게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6자회담 재개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중국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북핵문제 해결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어 2.13 합의 이행이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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