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연이어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군의 사기 진작 및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그의 발언이 오히려 북한의 열악한 군사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9일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이 진행한 ‘주간 북한미디어’ 분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1면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에 김 위원장이 참관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항공무력 강화에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싸움의 승패 여부는 무장장비의 전투적 제원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면서 “아무리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는 적들이라 해도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정치사상적, 전투도덕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관련자들에게 직접 ‘북한 공군의 열세’를 인정했다는 점과 이를 “정신 무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그는 “아무리 허세를 부리는 김정은이라고 해도 하늘에 떠서 한국 전투기들을 1대 1로 상대하고 있는 북한 비행사들 앞에서까지 북한 공군력이 한국보다 우세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 “김정은이 적아 간에 상대를 서로 보지도 못하고 레이다에만 의거하여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공군에 대고 정신력으로 이기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이번에 동원된 전투기에서도 열악한 북한 공군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다고 태 전 공사는 꼬집었다.
그는 “이번 전투비행술 대회가 진행된 갈마비행장에 도열해 있던 기종 중 미그-29만이 그나마 현대전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라면서 “한국은 북한의 미그-29와 견줄 수 있거나 그보다 성능이 우월한 4세대 전투기가 228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국을 압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김정은은 이제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내려놓고 한시라도 빨리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는 비핵화-개혁개방 방안을 들고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태 전 공사의 분석 내용 전문]
오늘은 김정은도 인정한 북한공군의 열세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11월 16일자에 의하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를 참관하시였다”고 합니다.
신문에 의하면 “경기대회는 사단장조, 추격기련대장조, 경비행기련대장조로 나누어 모든 비행기들에 최대무장을 적재하고 비행지휘성원들의 편대지휘로 목표물에 대한 폭격비행과 사격비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김정은은 “우리 비행사들은 철두철미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전법으로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싸움의 승패 여부는 무장장비의 전투적 제원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고, 아무리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는 적들이라 해도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정치사상적, 전투도덕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비행기의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는 적들의 항공무력을 견제하기 위한 우리 식 항공무장개발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주체적 항공무력을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무리 허세를 부리는 김정은이라고 해도 하늘에 떠서 한국 전투기들을 1대 1로 상대하고 있는 북한 비행사들 앞에서까지 북한 공군력이 한국보다 우세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북한공군의 열세를 정신 무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적아 간에 상대를 서로 보지도 못하고 레이다에만 의거하여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공군에 대고 정신력으로 이기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위성이 포착한 데 의하면 이번 전투비행술 대회가 진행된 갈마비행장에 미그-15 11대, 미그-17 8대, 미그-21 13대, 미그-29 6대, 수호이-25 14대, 일류신(IL)-28 6대 등이 도열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종 중 미그-29만이 그나마 현대전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라고 합니다.
미그-29는 4세대 전투기로서 1991년에 발발한 걸프전을 비롯해 1998년 코소보 전쟁 등에서 활용되였으며 현재 북한이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의 미그-29와 견줄 수 있거나 그보다 성능이 우월한 4세대 전투기가 228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공군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평양 상공까지 날아가 지하 벙커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5세대 스텔스기 F-35 A를 현재까지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모두 40대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갱도 80개를 일시에 공중에서 제거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입만 터지면 한국의 F-35A 도입이 2018년 9월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3일 북한 국무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었던 ‘비절런트 에이스’ 연합공중훈련을 중지하지 않으면 미북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한미가 북미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예정되었던 공중훈련을 연기한 것도 남북한 공군의 전투력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됩니다.
사실 11월 중에 한국 공군에서는 F-15K와 KF-16 전투기, 항공통제기(피스아이) 등이, 미군에서는 F-16 전투기 등이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될 예정이었는데 만일 이러한 전투기들이 한국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맞불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거의 45대 1이고 북한의 국방비는 한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국을 압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며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북한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핵무기의 의미는 거의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내려놓고 한시라도 빨리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는 비핵화-개혁개방 방안을 들고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군비경쟁을 이어가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돌보는 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