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식량 부족과 공개 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 등을 거론하며 북한 인권 상황이 “지독히 나쁘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4일(현지시간) 제출한 유엔 총회 보고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독히 나쁜 상태라면서 지난해 이어 올해 상반기의 북한 인권 상황에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그는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는 지속된 반면, 북핵 6자회담 표류와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악화된 점을 들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어 “북한 정권은 타지로 망명하려는 자 처벌금지, 공개 처형 중지” 등을 포함해 인권 개선에 대한 개선안을 또 다시 요구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에도 북한이 ‘선군 정치’ 대신 ‘인민 우선 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2004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 왔으며, 현재까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성명 발표와 보고서를 수차례 작성했다. 또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 기관과 인권단체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