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2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매년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있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가 실시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다가, 2006년 찬성한 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계속 찬성해왔다.
외교부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견지하는 가운데 냉철한 상황관리를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정상, 장관, NSC 채널, 6자회담 수석대표 라인 등 각급에서의 접촉 강화 등 긴밀한 비핵화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주도적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러와 각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등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고, 특히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외교부는 “우리 주도의 실효적 평화체제 로드맵 마련과 주요국 공감대 확보를 위해 베를린 구상에 담긴 우리 대북정책 동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 시행을 위한 주요국과의 소통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