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의 경제회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지원 및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쓰러져가는 북한 경제가 극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비롯한 가시적인 경제협력은 북한 당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종결지은 이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중국 단둥의 북한 영사관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무역주재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열고 “북한이 곧 무역 강국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영사관은 “최고 지도자가 남조선 대통령을 직접 만나 북남 경제협력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웠다”면서 “이제껏 단절됐던 북남 경제 교류가 활짝 열리게 됐다”고 선전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영사관 측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고 나면 경제제재는 곧 풀리고 북한은 무역강국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전은 현실을 무시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지원이나 남북경제협력은 북한 당국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지원하지는 못할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선결된 후에야 경제제재의 해제를 비롯한 관계정상화를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북한의 경제회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관건은 북한 당국의 진솔한 비핵화 실천에 있습니다.
행여나 북한 당국이 제재 완화 혹은 제재 철회를 목적으로 핵, 미사일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핵 실험장을 폐기하며 한국에 대한 평화공세를 펼치는 전략적 기만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면, 결과는 참담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상회담 등 외교적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군사 옵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북한 당국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기를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북한 당국이 완전하게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틀 후인 지난 달 29일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22 8대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공군 연합 훈련인 ‘맥스선더’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인 F-22기를 한반도에 출격시킨 이유는 이번 달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 당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행태를 볼 때 아직까지는 진솔한 변화 의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국도 성의를 보여라”면서 제재 완화가 목적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심지어 지난 달 30일에 개최된 ‘경제발전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과 북한 당국에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정녕 인민들을 위하는 애민정치 지도자라면, 이제는 핵을 완전히 내려놓고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회생은 완전한 핵 포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