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주민의 외부 전화 통화 및 송금에 대한 단속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다. 북한 당국이 관련 행위자를 처벌하는 대신 뇌물만 받고 무마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개별 경제 행위에 대한 숨통을 트여주는 동시에 부족한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양강도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제 전화하는 것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탈북민이) 보내온 돈도 다 받아 쓰라고 한다”면서 “어차피 전화하는거 다 아는데 차라리 남조선(한국)에서 돈을 받아 쓰고 뒷돈(뇌물)도 적당히 내면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에서 허가 없이 중국이나 한국 등 외부와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노동단련대에 보내지는 등 정치적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예전엔 ‘반역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처벌이라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다. 그런데 최근 당국이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통화를 오래 못 했지만 지금은 감시가 덜해 전보다 길게 통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조선에 있는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이라도 받아서 조선(북한)에 돈이 흘러들어오면 그것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강도의 다른 소식통도 “어떤 사람은 산에서 (한국에) 전화를 하고 내려오다가 보위원에게 걸렸는데 단련대도 안가고 뇌물 조금 고이고 끝났다고 한다”며 “요즘 밀무역이 안되니까 이렇게라도 돈이 들어오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국과의 전화 통화와 송금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제재의 영향이 무산, 혜산 등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밀무역이 축소되고 시장에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등 경기가 침체되자 현금 유입을 위해 단속을 완화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보위원이나 국경경비대의 착취는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외부에서) 장사 밑천 하라고 돈을 보내오면 자꾸 단속원들이 숙제를 내면서 이것저것 다 털어간다”며 “받은 돈으로 중국에서 물건 떼오면 군대(국경경비대원)들이 불법적인 돈으로 물건 사온 것을 다 아니까 많이 내놓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보위원이나 국경 경비대원들은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압수한 상품을 직접 팔아 돈을 마련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보위원이나 군인들이) 나라에서 받는 게 거의 없으니까 저쪽(한국)에서 돈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당국이 외부 전화 통화와 해외 송금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서 송금이 쉬워진 반면 보위부나 군인들의 갈취가 심해져 정작 주민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적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경제적 침체가 내부 동요나 체제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탈북은 여전히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탈북을 위한 도강(渡江) 시도에 대해서는 눈감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