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부 시장 장세 인하 조치…보천군 의류 매대 50% 인하

양강도 혜산 시장에서 발급되는 장세표(지난해 7월 촬영). /사진=데일리NK 내부 소식통 제공

양강도 지역 일부 종합시장에서 (판)매대 사용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징수하는 장세(場稅)를 인하했다고 내부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장세 인하는 양강도 보천군, 신파군, 김형직군 등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 시장에서 포착됐다. 대북제재 등의 여파로 북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상황에서 장세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장마당 장사꾼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장사가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천이나 신파, 김형직군에서 장세를 낮게 책정해 그나마 장사꾼들에게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보천군과 신파군은 타지역에 비해서 장세가 싼 편이다. 공업품 장사는 하루 1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500원으로 내렸다. 음식 장사와 에스키모(아이스크림) 장사는 각각 500원에서 300원 및 200원으로 장세를 내렸다.   

북한에서 장세는 도시 규모, 해당 매대의 크기,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올해 초까지 전자제품이나 고기 매대는 하루 1500∼2000원, 공업품(옷) 매대는 1000∼1500원, 음식이나 남새 매대는 500∼1000원을 징수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발표한 시장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연간 56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가장 큰 청진의 수남시장은 장세 수입만 연간 84만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북한 시장에 장세는 시장이 공식화 되기 이전 1990년대 초중반까지 3∼5원이었다가 2001년에 열 배인 30∼5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2002년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장세를 열 배 이상 올렸다.  

2010년대 들어서 두부 같은 음식을 파는 장사 매대는 500원, 학용품이나 화장품을 파는 장사꾼은 1000원, 공업품과 전자제품을 파는 장사꾼은 1500원으로 장세가 굳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시장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원들은 각 매대(품종)에 따른 장세표를 장사꾼에게 주고 정해진 액수의 돈을 징수한다. 

소식통은 “시장 관리소에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매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내야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큰 부담이다”면서 “그나마 장세가 떨어져 손해는 안 보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