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받은 김정은 정권 경제성적표
핵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던 김정은 정권의 총노선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정은 정권은 ‘핵은 보유했으니, 이제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인민들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017년에 비해 오히려 4.1%가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 것입니다.
2011년 대외 수출규모는 약 30억 달러였습니다. 2018년에는 3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무려 10분의 1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수출도 1억 달러를 겨우 넘겼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11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수출이 감소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면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막대한 외화를 쓰고 있습니다. 버는 돈 보다 쓰는 돈이 열 배가 넘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는 중국으로부터 인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수입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핵무기 개발로 국제경제제재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제재 때문에 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외화벌이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사상 유례없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최대치를 기록했던 수입과 수출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경제개혁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사회주의 기본 제도인 배급제가 중단되고, 국가기업소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사실상 무너진 것입니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에 의존하는 주민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협동농장을 개인농으로 전환하고, 주민들의 장사활동을 자유화하며, 기업 운영 권한을 각 기업에 과감히 넘기는 경제개혁입니다. 김정은 정권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모습을 일부 보였습니다. 그러나 체제와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이고 확고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사정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제재를 풀고, 농업개혁, 장마당 자율화를 비롯한 경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