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1일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부분은 북측의 비핵화만이 아닌 남쪽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며 “북한뿐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당연히 핵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학자인 강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진보정치연구소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북에 대한 검증만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기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핵검증은 폐기 단계인 3~4단계에서 북뿐 아니라 남과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체계, 한반도를 아우르는 검증주체, 방식, 모형, 대상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2단계(핵신고 및 불능화)에서 검증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만의 비핵화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폐기 및 금지 대상에는 남북한의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배치와 함께 “남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대북 선제 핵공격 전략, 한미연합 핵전쟁 연습,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 모든 핵병기의 남한 입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한반도 핵검증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및 평화협정 진전과 연동돼 추진할 사항”이라며 “북의 체제안정 보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화보장체제 논의 시점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