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선 개인기업소 월급이 국영기업소에 수백 배에 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도 개인기업소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 중 하나인 기업소가 개인 자본에 잠식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 (개인) 기업을 내오는 것(설립하는 것)이 바람처럼 불고(유행하고) 있다”며 “이곳(평남) 개인기업소는 월 노임(급여)이 보통 100달러(북한 돈 약 80만 원)이고 쌀도 공급받을 수 있어 (노동자들이) 자기가 다니던 국영기업소에서 나와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공장(국영)기업소의 노임은 쌀 1키로(kg)도 살 수 없을 만큼 보잘것 없다”며 “공장기업소에서 주는 노임은 노동자들 자체가 아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산을 못하고 멎어있는 공장기업소가 더 많고 그래도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소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며 “거기에 더해 국가적인 건설대상들에(원산갈마지구, 삼지연지구 공사 등) 지원물자를 노동자들한테 부담시키고 있는 형편”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노동자들 월급이 북한 돈 2,000~3,000원 정도이고 공무원이나 교원들 월급이 6,000~10,000원 것을 고려하면 개인 기업소의 월급이 상당히 고액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개인 기업소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문수, 윤인주의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2016)’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3∼2015년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이 투자⋅운영하는 사업체가 서비스업에서는 전체의 50%를 넘고, 제조업에서는 20%로 조사됐다.
소식통도 “2016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확실히 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 기업이 또 세워졌다”며 “차 세척소(세차장), 주유소, 피복 공장, 경유 생산기지 등 사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돈주는 국영기업소 간부들과 개인기업소를 국영기업소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기업소를 설립하고 있다. 북한에서 개인이 기업소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소 법 11조는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만이 기업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소에 예산 및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자력갱생’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에 기업소들은 국가납부금, 자신의 생활비 및 기업소 운영비용을 마련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돈주를 통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식통은 “공장기업소 간부들이 자기 종업원들 생활을 위해서 공장 계획 외에 개인하고 거래해 공장 자금을 마련하여 쌀이라도 공급하면 그 간부들은 신망이 대단히 높다”며 “노동자들이 이제는 그전처럼 코에 뀐 송아지같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보수가 없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돈주)들에게 자재를 받아 생산을 해서 나온 시멘트를 팔아서 공장과 개인이 절반씩 나눈다”며 “건설에 필요한 철근을 생산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설비를 들여와 강철 공장 버금가는 기업소를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간부하고 짜고 개인이 일군 기업소라고 해도 소속은 필수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될수록 힘 있는 단위에 소속되려고 한다”며 “인민무력성(군), 인민보안성(경찰), 국가보위성(국가정보원) 산하 기업소에 들어가야 와크(수출입허가권) 등을 받기 쉽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당국은 개인기업소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2016)’은 북한 상급 관료들이 기업소가 국가납부금, 사상교양, 사회적 동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국가에서 요구하는 국가납부금과 사회적동원만 이루어진다면 (개인기업소를) 문제 삼지 않는 ‘공모(共謀) 문화’가 자리 잡혔다고 전했다.
소식통도 “당국에서 이제는 개인이라도 능력 있고 돈이 있다면 제재하지 말고, 또 국가에 보탬이 된다면 활성화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 분을 받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계약된 상부(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행정위원회 등)하고만 한다”며 “공장운영은 거의 100% 자율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