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이 김정일 정권의 유일한 자금줄”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은행 본사 ⓒ연합뉴스

월스트리트 저널은(WSJ)은 28일 “북한의 현금 압박”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중국이 최근 취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환영하면서 한국이 김정일 독재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논평했다.

사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지지하고 일본이 대북한 경제적 제재를 단행하고 있음에 따라 김정일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로 한국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월 북한에 ‘조건 없는 원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는 일본의 대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에 대해 더 화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노 대통령은 ‘김정일의 개인 은행가로 업적을 남기고 싶은지’ 의심스럽다“고 논평했다.

또 사설은 “북한의 종주국인 중국이 작년 9월에 마카오에 있는 중국은행(BOC) 지점에 북한의 계좌를 동결시키라고 지시했다”면서 “북한이 지난 4일(한국시간 5일)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김정일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단행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중국의 이 새로운 대북한 단속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전망한 뒤 중국 정부가 과거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중단했다가 곧 풀어준 예를 언급했다.

사설은 “중국 지도자들은 압록강을 건너 많은 난민이 넘어오는 것과 서울에 수도를 둔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불안을 우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사설은 “김정일에게 중국이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중국이 신의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 내의 재무장 세력을 돕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중국은 작년에 북한 무역의 약 40%를 차지, 어느 나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중국의 행동이 김정일의 무모한 핵 증강에 대한 세계 대응조치를 결정하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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