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라이스, 북핵폐기보다 외교 우선시한 게 패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 패착은 외교적 진전의 모양새를 진정한 핵 폐기보다 우선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라이스 장관이 차기 정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적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4년의 임기를 보냈다는 점에서 지난주 대북 외교의 최종적인 파국은 주목할만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주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은 전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약속했던 핵검증 실행에 관한 구두 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는 구두 약속을 부시 대통령이 10월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토록 하는데 활용했지만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북한은 이제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 조차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런 북한의 행동은 아마도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를 제외하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면서 북한은 구두건 문서건 간에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 뒤 북한의 협상 습관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약속을 했다가 이를 뒤집고 미국이 더 큰 양보를 제안할 때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북핵 검증협상에서 북한에 제공키로 한 100만t의 중유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지만 이미 절반이 제공됐다면서 북한은 이제 경험상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차기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더 좋은 협상을 얻어내기 위해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또 라이스 장관이 대북 정책의 유일한 대안은 단기적 정권교체였다고 말했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딜레마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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