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기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 당국으로선 폭죽을 터뜨리고 축하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포스트는 이날 A25면에 실은 ‘새식구 추가(An Addition to the Family)’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 국방부가 최근 56페이지 분량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The JOE 2008)’를 발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 32페이지에는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러시아”라고 명기하고 있다.
포스트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결코, 결코,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오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트는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공식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정부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승리선언’을 했다고도 꼬집었다.
보고서가 나간 뒤 미 국방부는 ‘전적으로 실수였다’며 신속하게 한 발 물러났고, 국방부 대변인은 ‘정책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며 동맹국들에게 사과했다고 포스트는 소개했다.
또 포스트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이번 보고서가 동맹국들의 ‘근거없는 우려’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파문의 여파를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핵 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부와 북한의 핵전력을 평가하고 준비해야 하는 국방부 간에 핵 위협의 평가를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 국방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는 미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문제의 보고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것은 바보같은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백악관 혹은 국무부 간에 분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순전히 허튼 소리”라고 말했다고 RFA는 13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실에 대한 대처가 국방부의 주업이다. 따라서 북한 핵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넘기지 않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전략적인 현실(strategic reality)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는 북한 핵 문제를 전략적인 현실 차원에서 다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도 “미국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비상 군사계획을 짜는 데 있어 핵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전략적인 현실’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