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북한 SLBM 실험 자체가 결의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23일 오후 동해상에서 강행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안보리는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의를 거친 언론성명이 별도의 회의 없이 이메일로 회람되며 15개 이사국의 동의를 받아 채택됐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추가 제재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 성능을 시험하는 것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SLBM 실험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일환이고 지역의 긴장을 높인다면서 추가 도발을 삼가고 결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언론성명은 결의안과 의장 성명보다는 수위가 다소 낮지만, 안보리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12월 북한이 처음 SLBM를 발사했을 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성명서를 통해 강경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앞서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은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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