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COI’ 역할 논의 국제의원회의 열린다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오는 8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10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우여 IPCNKR 공동상임의장은 13일 사전모임을 통해 총회의 대주제를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로 정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의 경험 ▲김정은 정권이후 북한인권 실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소주제로 선정했다.

IPCNKR은 지난 2003년 미국, 일본, 영국, 몽골 등 5개국 의원 3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이다. 이날 모임에는 황 의장을 비롯해 장윤석, 서상기, 홍일표, 심윤조, 박인숙, 윤명희,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했다.

총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리샤르드 칼리슈 폴란드 의회 인권위원장이 IPCNKR 총회 주최에 적극인 의사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황우여 의원실의 관계자는 데일리NK에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봤다”면서 “폴란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던 곳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황 의장은 에드 로이스(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마사하루 나카가와(일본 민주당 중의원) 공동상임의장과 함께 세부일정과 주제를 선정하고 4월부터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일본과 캐나다, 루마니아 의회에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IPCNKR 회원인 37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주축이 돼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COI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4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COI를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1명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COI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모든 인력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 정부에 COI의 방북을 허용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를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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